日 개혁정책 세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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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혁정책 세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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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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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개각으로 일본 금융상과 경제재정상을 겸임하게 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의 개혁정책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은행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소극적이었던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전임 금융상이 경질되고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장해 온 다케나카 경재재정상이 금융상을 겸임하게 된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취임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추진하려던 강도 높은 구조개혁 정책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유명무실해진 상태. 특히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대형은행들의 주식평가손은 반년새 3배 가까운 3조5천5백억엔으로 늘었고 경기침체로 금융권의 요주의 이하 부실여신도 1백35조엔(총여신의 22%)에 달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개각을 단행키로 했다”고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이오(慶應)대 교수 시절부터 구조개혁을 주장해온 다케나카는 경재재정상으로 입각한 이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구조조정론을 펴왔다.
당분간 고통스럽더라도 금융과 실물부문의 부실을 동시에 제거하면 2004년부터 2%대의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다케나카는 금융 구조조정안을 이달중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한 뒤 곧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과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경계론이 등장하고 있다. 은행 경영진들에겐 공적자금 투입이 실직을 의미하고 허약한 기업들에는 부실정리가 곧 연쇄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부실채권의 76%가 자민당의 표밭인 부동산, 건설, 유통업에 집중돼 있어 정치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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