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디찹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근로자 역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연합회는 지난 2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며 25.2%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지표로 드러난 지금의 경제회복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대다수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경기회복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원자재가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부도율이 보여주듯 경영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유례없이 고율로 인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0년 5만 4천명에서 지난해 196만명에 이르는 등 지키지도 못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5.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4,320원)으로 동결해야한다고 답했다. 21.7%는 1~3% 인상, 10.3%는 삭감을 원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38.3%는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32.5%는 높다고 답해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하거나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또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40.1%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기업도 27.1%나 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2년 최저임금 동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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