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시선 - 블로거, 中企를 말하다]시장경제 속 中企보호 실현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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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시선 - 블로거, 中企를 말하다]시장경제 속 中企보호 실현하는 미국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37
  • 승인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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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미국인인 교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느낀 미국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내 저는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체계적인 질서가 숨어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대답에는 원칙이나 법을 두고 대충 지나가는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었지만, 그보다는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달. 잠시 잊고 있던 미국의 힘을 생각나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150여 명의 건설회사 대표들이 지난 4월 22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 모여 조달청과 3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연간 5000억에서 6000억 달러의 물량이 나오는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입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조달청은 이러한 큰 시장을 연방조달법에 의거해 전체 물량 가운데 35% 정도를 중소기업에 할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방조달법이 대표하는 미국의 법과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이 튼튼히 뿌리내릴 토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사회적인 관행이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연중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졸업을 앞두고 호텔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서 지역의 작은 호텔들에 취업하고자 하던 친구, 작지만 자신을 밀어주는 기획사를 만나 연기자의 꿈을 키워가는 친구 등을 만나며 생각의 차이에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탄탄한 사회적 지원을 알게 되니 기업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적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취업하는 일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연방조달법과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다가올 시대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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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수경
대학생 블로거(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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