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상생에 앞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지경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SSM 입점 제한, 대기업 MRO들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법률안 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 국가경제 미래를 책임질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중소기업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위원장==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중소기업 소관기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발주한 배관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수주 받은 금액에 적어도 82% 내외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이면계약을 통해 60%~50%대의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상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국정감사 기간동안, 피해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이러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체, 이면계약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미약하지만 새로운 관행을 정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김 위원장==왜 우리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허덕이고, 1인 기업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라지고, 중소기업이 왜 대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커버그, 스티브잡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단 1%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것도 마의 1%를 뚫어야 하지만,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데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기업, 1인 기업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바꿔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영역침해, 기술과 인력 빼가기, MRO 시장 독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대표적인 사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 동반성장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김 위원장=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산업 현장의 기업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경위원회에서만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기업은 손 안의 이득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와 중소기업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실천하는’ 상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 위원장=우리나라는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후 2만불 안팎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에 왔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경제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수차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 중소기업인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위원장=제가 닮고 싶은 인물들 중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자식들에게 “내 자손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죠. 징기스칸이 죽은 150년 후,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업종침해를 일삼고, 중소상인과 영세상인의 영역을 빼앗는 대기업의 행태가 징기스칸의 말과 비교 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안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언제나 약자였고 소외받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외치는 동반성장은 그나마 위로는 될지 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기업 환경이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역시 해외의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을 늘 잃지 않으시길 당부 드리며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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