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내수 불균형 심화

성장 중심 경제의 장점이자 기본 전제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에 의해 소득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데 있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이론이다. 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및 원부자재 해외구매 등과 맞물려 전통적인 트리클다운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상당기간 동안 높게 유지된 환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제고시키고, 내수 중심의 기업에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돼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1월부터 감소추세이고, 향후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가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고용개선 통해 내수진작해야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800조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는 1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이고 OECD 평균(134%)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가계가 빚이 많아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돼 이자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최근의 가계동향조사는 1분기 가계소득은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보다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지출은 4.7%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이 6.1% 증가해 소비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계는 물가상승과 소득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과 물가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켜 서민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동반해 소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위적인 어떤 내수활성화 노력이나 그 효과도 일정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같은 부문간 불균형과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분발을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