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의 동반성장 해법 만들 것”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공청회에서 도마위에 올라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예고되고 있다.지난달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주최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김영환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차원의 중요한 문제”라며 “재벌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 까지도 추진 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두부, 떡복이, 순대 등 서민형 생계업종은 물론 문구, 장갑 등 MRO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동반성장은 잘못 된 것을 인식하고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제값 받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어디까지?=대기업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포퓰리즘 발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재벌가의 편법 상속을 비난하는 게 포퓰리스트라면 나는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대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서민 주머니에서 푼돈까지 탈탈 털어가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고 견제하는게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도 “지난해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대선·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폄하되는 것은 자칫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백화점 수수료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며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가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캐릭터 조합 이사장은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는 이익보다 패널티가 적기 때문”이라며 “대형유통업계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는 대기업의 범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문어발 식으로 업종을 침해하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버티겠느냐”며 “상도의를 잃은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MRO, 대기업 내부거래 등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죽이기”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MRO 사업영역 확대 막아야=중소 유통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기업 MRO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도 높았다.
허부영 산업용재공구상협회 이사는 “재벌 MRO사와 14개월간 사업조정 했지만 대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허 이사는 “26년간 기계관련 공구업을 해왔던 M사는 포스코계열 MRO사에 주거래처인 S제강을 빼앗겨 지난 6월15일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거래를 했던 구로유통상가내 B사는 삼성계열 MRO사 아이마켓코리아에 거래처를 잃고 월 8천만원의 매출이 30만원으로 줄었다고 덧붙였고 LG 2차 협력사라는 이유로 거래처를 LG계열 MRO 서브원에 빼앗긴 사례도 소개했다.
대기업들이 MRO시장과 외식업 등에 진출하는 이유가 대기업 오너 2~3세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계열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MRO나 외식산업 등에 재벌 2~3세가 뛰어드는 것은 손쉽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법과 제도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유업종제도 부활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되는 것은 단기 실적위주 평가 시스템”때문이라며 “대기업 오너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출세에 올인하는 계열사 사장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전문경영인이 가로막고 있다”며 “법규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의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는 만큼 과세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은 없나=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이라며 “지금처럼 대기업 임원과 직원들이 실적위주 평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동반성장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반성장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진단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험 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차원의 해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 증여세 도입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조기에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선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영환 지식경제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공청회 개최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 사진은 지난달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