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는 게 국민들의 정서”라면서 철저한 조사방침을 최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특강에서 “MRO(기업소모부품 조달)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부터 일부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분야를 선별해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미래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비판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느 대기업에 대해 특정업종은 된다, 안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과연 대기업으로서 가야 할 방향인지 국민정서를 감안해 충분히 계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체 기업집단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반대하지 않으나 운영과정에 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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