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시장질서 훼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MRO(소모성자재구매) 업체뿐만 아니라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대기업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협력업체들에게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원가절감 이유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방법과 관련 김 위원장은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 불가능한 만큼 문제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할 뜻을 밝혔다.
특히, MRO는 물론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직권조사대상 선정 시에 경쟁입찰 비율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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