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연간 4.0%로 높여 잡았다.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각각 0.5%p, 1.0%p 변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들로,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물가 안정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 전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하반기 중점과제 1순위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가 연초부터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노력을 쏟아, 가능한 4%가 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월에 나올 전기요금 인상안은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즉 3% 초반 이내에서 평균 인상폭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가장 관심 가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사업용 자산에 일괄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고용창출을 많이 할수록 공제한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진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약체결도 추진된다.
이밖에 7월에는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재창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며, 8월에는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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