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국회 공청회
대기업 경제력 집중 갈수록 심화…양극화 원인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 4단체장과 최중경 지경부장관, 김동선 중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최중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산업 과점화 해소, 기술력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발생한 영국의 폭동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불만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같은 갈등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시간 늦게 출석하면서 대기업과 전경련에 대한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 촉구 등 날선 질의가 계속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주제발표(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국내100대 대기업은 출하액 기준 전체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분야가 42%에 달해 이러한 독과점 구조는 불공정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SSM, MRO 문제는 부의 편중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선진국 대기업은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재벌 2~3세 경영승계과정에서 부정적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는 대기업 종속형 산업구조다. 몇 개 대기업이 쓰러지면 산업 전체가 위험한 구조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도적으로 하도급, 백화점 입점 계약서 등을 표준화하고 과징금의 징벌적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영업이익대비 정률제 과징금 부과도 필요하다. 잘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동기 유발을 해야 하며 대기업 총수의 동반성장 의지를 해당기업의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전경련 내에서도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30대 기업들의 모임을 만들어 중소기업 분야에 스스로 진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도 있다.
□손경식 회장=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고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는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며 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화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해야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
□김기문 회장=경제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 지난 두차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함께 노력한 중소기업은 그 과실을 받지 못했다. 최근 영국의 폭동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갈등으로 폭발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로 일찍 이슈화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미온적이고 백화점의 수수료는 여전히 높다. 재벌 2~3세들의 외식업 진출은 순대, 떡복이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동반성장은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회균등과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골고루 가게 하자는 것이다. 최근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혁신을 통해 대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기업은 사회적 합의로 싹을 틔우는 동반성장 노력에 중소기업과 함께 해야 한다.
□이희범 회장=동반성장은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약자보호형 정부정책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선 청장=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이뤄졌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 조짐도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투명경영 등 자발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공청회는 상생의 토대가 될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백화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이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2006년 500개였던 30대 기업 계열사가 지난 4월 1087개로 증가하는 등 사흘에 하나 꼴로 늘고 있다. 이 계열사들은 유통, 식품, 가구 등 중소기업 영역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한다고 말할 수 있나.
□허창수 회장=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적절치 않은 계열사들은 자체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김재균 의원(민주당)=수탁기업체 협의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GS는 69개 계열사 중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2곳에 불과하다. 동반성장이 문제화 되기 전에 협의회를 통해 문제해결 기능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겠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대기업 MRO 기업들이 25조원 시장을 가져갔다. 단체급식도 예외가 아니다. 상위 10개 기업 매출이 2조8천억이다. SI나 소프트웨어, 물류산업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지경부 산하 기관의 40%가 대기업 단체급식을 이용한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이행률도 10% 밖에 안된다. 일감몰아주기를 옹호하는 논리로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체급식이나 MRO가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중경 장관=급식문제는 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
□허창수 회장=MRO 문제는 효율성에서 시작됐다. 아워홈은 단체급식만 하고 있으며 LG에서 계열분리됐다. 대기업이 식당까지 해서 되겠느냐는 시각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의도적인 몰아주기는 안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이 자제되도록 전경련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
□권성동 의원(한나라당)=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존재목적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것이냐에 있지만 대기업들은 얼마나 이윤을 내느냐에 관심이 있다. 자녀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 기업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쟁 없는 대기업만의 산업구조로 지난 10년간 매출 1조원 이상 신생기업이 3개에 불과하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설 땅을 만들어 줘야 한다.
□손경식 회장=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며, 대기업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최연희 의원(무소속)=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기업의 의식 변화다. 전경련도 재벌기업의 의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운동을 해야 한다.
□김기문 회장=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보호육성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권 의원(한나라당)=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조경태 의원(민주당)=재벌 성장의 배경에는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제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대기업 이익률은 매년 상승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분배율은 저하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됐다. 대통령의 공생발전 발언이 나올 때 까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동반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동반성장이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지할 수 없다고 보며 입법화가 이뤄지는 이유다.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기업을 빼앗는 범죄행위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실시해서 파산에 이를 정도의 패널티를 줘야 한다.
□허창수 회장=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은 일부기업의 일로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법적으로 충분히 패널티를 줘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동의한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전경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비해 전경련의 현실인식은 낮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일방적인 기업의 논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전경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씽크탱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문 회장= 대중소기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논란과 토론을 통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유통, 소상공인 부분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야수의 얼굴을 가진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희범 회장=일방적인 규제가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조정식 의원(민주당)=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전속고발권 집행율이 0.9%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전속고발권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중기청이나 중기중앙회에 전속고발권을 주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재벌들은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고환율 유지, 저금리 정책은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 내부 유보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적합업종이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데 재벌계열사 증가 추세를 보면 비제조 서비스업종이 더 많다. 유통서비스 분야로 적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
□김영환 위원장=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MRO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