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애끓는 사연 '봇물'


벼랑 끝에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서민경제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최근 유통법등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보았다”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동반성장은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회원이 89명으로 늘었다”며 “동반성장을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 시대의 화두가 복지와 정의”라며 “미래산업, 사람이 중심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문제에 대처하는 전경련과 대기업 고위층의 안이한 인식에 날을 세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토론회 참석자

■진행자
- 황헌 실장(MBC논설위원실)
■토론자
-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
- 김경배 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진병호 회장(전국상인연합회)
-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 김경원 실장(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 임충식 차장(중소기업청)
- 한철수 사무처장(공정거래위원회)

■정태근 의원=프랜차이즈형 SSM 편법진출 문제는 규제방안을 연구 중이다. 대형 제과점의 골목상권 진출도 지점 상한제 등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용구 의원=카드수수료 문제는 여신금융협회의 입김을 제한하고 카드 공동망을 이용토록 하면 된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개별 계약하는 현행제도에서는 가맹점의 협상권이 없다. 0.05% 이용에 불과한 카드 공동망 활용도를 높이면 카드사간 경쟁체제 확립과 이를 통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향상된다.
■유종일 교수=시장경제원칙, 기업 등 그 어떤 것도 국민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경제성과에 비해 삶의 질, 사회적 안정이 후퇴하고 있다.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황헌=시장경제 원칙에 대해 중소기업이 성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호 원장=대기업은 발빠르게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켰고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양극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중소기업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소비자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진병호 회장=소비자 기호 변화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이라면 중소기업들이 이의제기 안한다. 대기업은 갖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통 큰 시리즈다. 해당품목을 지속적으로 그 가격에 팔 수 없다는 것을 대기업도 잘 안다.
■황헌=유통학계 입장에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어떻게 보나.
■이정희 교수=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통분야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심각하다. 유통시장은 제로섬에 가깝다. 대형마트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자 SSM으로 골목상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황헌=갈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경원 실장=맞춤형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50년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위협도 시정해야 할 문제다.
■황헌=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경원 실장=양극화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 통합에 문제가 있다. 사안별로 정부부처와 다각적인 노력하겠다.
■김경배 회장=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아직도 낮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동반성장이 대기업 발목을 잡자는 차원은 아니다. 공정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
■황헌=결국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가능한 경제 환경이 된 것 아닌가?
■한철수 처장=법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지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임충식 차장=대중소기업간 문제는 자율적 합의가 중요하며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총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황헌=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은 없나?
■임충식 차장=가능하면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생각이다.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종일 교수=정부 인식이 이 정도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의 결과가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대신 중소기업 영역 싹쓸이로 나타났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김경배 회장=대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 과징금을 맞아도 가격이 안내려간다.
■김용구 의원=골목상권은 대기업과 근본적으로 가격경쟁이 안된다.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황헌=골목상권의 원가경쟁력 및 사업조정 실효성 향상 방안은 없나?
■임충식 차장=법과 제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 유통·서비스업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황헌=동반성장 해법에 중소상공인들의 표심이 몰릴 수도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정태근 의원=MRO, 급식, SI 등의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시정중이며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증여로 보고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다. 납품단가 협상권 여부는 올해 내 결론이 날 것이다. 정부예산으로 전통시장 택배 서비스 실시를 준비중이며 프랜차이즈형 SSM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규제방안을 찾아보겠다.
■김경배 회장=두부, 콩나물, 떡볶이까지 대기업이 독식하는 산업구조가 문제다.
■이정희 교수=깊이 있는 진단이 부족했다. 정책 혼선이 오는 이유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규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김정호 원장=보호보다 육성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이다.
■한철수 처장=일감몰아주기, 단가인하, 유통업계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경원 실장=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는 당연한 것이다. 법과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대기업 인식이 바뀌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유종일 교수=경제민주화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노동권, 모성보호차원에서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진병호 회장=소상공인도 자구책, 자구노력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한다.
■김용구 의원=대기업의 실적위주 평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도 땜질식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황헌=대기업도 99%의 에너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쏟아 붓도록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초첨을 맞춰달라.
■김기문 회장=이번 토론회는 대기업 성토장이 아니다. 애끓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영환 위원장=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과 제도를 고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 SSM 관련법이 통과 되면서 국회도 자각했다. 골목상권의 중요성도 인식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1.5%로 반드시 낮추겠다. 오늘 이 자리가 경제민주화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中企 현장의 목소리

■이정식 유통상인연합회장=최근 대형유통업계는 대형마트 SSM에서 창고형 도매업 진출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대형 유통업계의 도매업 진출은 전국의 중심 거점 20곳 정도만 선점하면 영세 도매업자들은 고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훈 동신떡갈비 대표=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3.7%에 이르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에 대해 부과해 실제 수익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하며 연금리로 환산하면 50%가 넘는다.
■인보식 강남스포츠 대표=최근 LS산전은 서울 잠원동에 대형 자전거 판매점 ‘바이클로’를 개점했다. 바이클로는 현재 서울 9개 등 전국에 총 12개 대리점을 운영중이다.
■최순애 나들가게 서초점 대표=지속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대기업 SSM은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만큼 SSM 개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상생법상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며 슈퍼마켓형 대기업 편의점까지 사업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입분 하늘다리 PC방 대표=지난 7월 사용하지 않은 PC에서 유료 과금이 발생됐다. 넥슨에서는 PC방내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라거나 업주의 관리소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홍근 화장품협회 전무=대기업의 자사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중소 화장품전문점의 경우 대기업의 유명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 이외에 중소 유통업체용 브랜드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윤근 또오기하이퍼 대표=지난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됐다. 농어업과 같은 피해 예상 분야는 폐업지원,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수퍼마켓, 택배업, 경비업 등 유통·서비스 분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정호 삼성식품 대표=2006년 두부가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직후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대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돼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다. 두부제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과장광고를 자제해야 한다.
■이창은 파인디지털 부장=내비게이션 시장이 대기업과의 경쟁이 가격 위주로 진행되면서 레드오션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 진출 제한이 필요하다.
■김동섭 컴윈스 대표이사=대기업의 금형업계 핵심 기술인력 스카웃 이후 중소 금형업체들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병준 유일전산컨트롤 대표이사=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업참여 조건을 4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최용섭 아이엘공업 대표이사=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에 부여된 신청권을 조정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서중 빵굼터 대표=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싹쓸이가 심각하다. 입점거리를 제한해 달라.
■조우동 시민주유소 대표=구미 주유소가 130개다. 마트 주유소 2개 판매 비중이 20%를 넘는다. 염가판매에 대한 공정위 차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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