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양극화 심화… 사회 통합 걸림돌


정부 후속 대책 마련·대기업 참여 시급
한국경제 50년을 뒤돌아 보고 향후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검해 보는 백두포럼이 지난달 29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청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계는 공생발전 6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3.0시대 정착 ▲노쇠한 기업생태계 혁신 ▲사랑받는 기업으로 전환 ▲신시장 개척 ▲신성장동력 창출 ▲통일시대 대비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공생발전 시대의 한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부의 후속대책 지원 및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공생발전 왜 필요한가=지난 50년 한국경제는 빈곤탈출과 압축성장으로 요약된다. 1961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국내 총생산은 20억달러에서 1조143억달러로 507배 늘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도 82달러에서 2만759달러로 253배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펴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 달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면서 다수의 초일류 기업이 탄생,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 역시 혁신적인 경제주체로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나 압축성장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내수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율 격차는 지난 2009년 -0.3%P에서 2010년 2%P로 높아졌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전 순이익율 격차도 같은 기간동안 1.98%P에서 5.82%P로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 확대는 사회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증가추세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837개에 불과했던 계열사가 2011년 6월 1,938개로 201개 늘어 3~4일에 1개꼴로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광업 제조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02년 39%에서 2008년 51%로 12%P 오르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성장이 서민·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양극화 어디까지=기업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가 1999년 16배에서 2009년 45배로 확대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을 앞지르는 등 일자리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기업간 양극화가 사회양극화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CEO들도 현재의 양극화 수준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양극화 인식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CEO 10명중 9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2.3%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가 장기화 될 경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공생발전 어떤 의미가 있나=불균형성장시대가 갑(甲)·을(乙) 문화의 양산과 시장지배 및 경제력 남용, 양극화를 확대시켰다면 공생발전시대는 경제주체간 조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사회통합과 안정의 헌법정신 구현이 주요 아젠다가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동반성장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동반성장 대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의 60.2%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체감한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했다.
또 정부의 동반성장대책 지속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39.1%가 1회성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 지속추진 의지와 신뢰할 만한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격차를 해소하는 발전 ▲일자리 증가의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골자로 한 공생발전 전략을 제시해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생발전은 자본주의 4.0을 바탕으로 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 동반성장 3.0 공생발전 해법=법 기반 중심의 일방적 정부 주도 동반성장 정책이 동반성장 1.0으로 시장과 상생의 피로 누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동반성장 2.0시대를 연 MB정부는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제도의 연착륙 기반을 조성했으나 시장자율 보다는 제도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 추진 성격이 강해 과도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9.29 동반성장 정책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구조 시정과 후진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사업 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대·중소기업간 갈등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동반성장 3.0 시대는 시장자율과 제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
특히 미래를 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동반성장 3.0으로 정의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요구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창조적 기업협력 토대위에 문화로서 동반성장을 정착시키는 특징이 있다.
□노쇠한 기업생태계 바꿔야=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기본단위로 중요하다. 그러나 노쇠한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국가 기업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생태계는 생태계 먹이사슬(food chain)처럼 기업에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 고리가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경쟁이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생태계 근간인 중소기업의 노쇠가 계속될 경우 생태계 정점에 서 있는 대기업과 국가 경쟁력 또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생태계는 가업승계가 곤란한 불임경제, 생계형 창업이 많은 사업기회 실현 곤란,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기업가 정신 쇠퇴, 지나친 소기업 비중과다에 따른 성장정체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력저하는 고용창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경제 위기로 연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제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생태계 조성 및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기업생태계 플랫폼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소기업은 혁신파트너로서 혁신역량 강화에 힘써 활력있는 기업생태계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중소기업계는 투명경영 정착, 임금체불·인권침해·탈세금지 등 3불(不)정책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OECD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국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ISO 26000이 도입되는 등 국제적인 규범과 표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나 국제표준이 실질적인 무역규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ISO26000은 국제 상거래 표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확대는 물론, 능동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고 기업생태계 교란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신시장 개척 확대=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다. 글로벌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데 이어 중국, 동유럽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진행돼 중소기업계도 인도, 아프리카 등지로 눈을 돌려야하며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스몰자이언츠 1천개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K-pop의 글로벌 성공 등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들은 킬러 콘텐츠 제작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신경영의 성장 동력화 추진=중소기업계는 스마트화와 전문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영은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지식기반의 네트워크 경제와 컨버전스, 스마트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IT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생산구조를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전환시켜 전문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 통일시대 대비를=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안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 통일문제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서 특히 시장 확대, 개발협력수요 및 신사업 창출, 북한 인력의 활용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시대 대비와 관련 통일 경제권 형성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개성공단의 활성화 등을 통해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최소화 및 통일경영 관련법의 제·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통일경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다가오는 공생발전의 시대에는 중소기업이 주인이라며” “공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추진할 6대 과제가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생발전 6대 전략

■동반성장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
- 동반성장 1.0 : 법 기반 중심, 일방적 정부주도
- 동반성장 2.0 : 제도 + 사회적 합의, 동반성장제도 연착륙의 기반조성
- 동반성장 3.0 : 시장자율 = 제도, 문화로서 동반성장의 정착
■노쇠한 기업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 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 필요
·정 부 : 기업생태계 조성, 조정
·대기업 : 기업생태계 플랫폼 리더쉽 발휘
·중소기업 : 혁신파트너로서 혁신역량 강화
■사랑받는 기업으로 전환하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 속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환경조성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필요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위한 신시장으로 글로벌 시장과 한류 컨텐츠 시장 제시
- 추진전략
·글로벌 시장 : 글로벌 기업가 정신 함양, 1천개 Small Giants 양성
·한류 콘텐츠 시장 : 킬러 콘텐츠 제작, 지역특성 감안한 차별화 전략
■신경영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 2010년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스마트화, 전문화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
·스마트화 : IT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전문화 :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개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 통일은 먼 이야기 아닌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닥칠 현실적 사안
- 통일 대비 중소기업의 통일경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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