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조합원을 대리해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실소유주인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허남식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상호 이사장은 “서부산유통지구 입주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맞게 돼 입주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 조합 소속 1,500여 업체들은 지난 2007년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지구(83만 ㎡)에 입주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합이 직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물류단지 입주 기업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물류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한 조합은 직접 물류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취·등록세 면제가 어렵고,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기업들도 모두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서부산유통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 산업용품유통단지 환경개선 및 설비 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김호봉 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사장은 “유통단지가 노후화 되면서 조경과 외벽 디자인 등이 미관을 헤치고 있다”며 “유통단지 아케이트 제작 설치,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중수도 설비 설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길용 부산인쇄조합 이사장은 “부산시에서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레미콘 업계의 원자재인 자갈과 모래에 대한 수급조달 안정화 건의도 나왔다.
김윤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은 “원자재 수급 현실과 지역 레미콘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해 달라”며 석산채취가 될 수 있는 임야의 고도 및 그린벨트 규제 해제, 석산 허가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김현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 사업조합 이사장과 이미경 부산패션섬유사업조합 이사장은 각각 주차장 건립과 부산패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챙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