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한지 1년이 됐지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30.8%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인식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0.4%에 달해 절반 이상이 동반성장 인식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화했다는 응답도 8.8%나 됐다.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답변이 44.2%였고, ‘보통이다’(43.0%), ‘잘하고 있다’(12.8%)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0.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31.4%), ‘체감한다’(7.8%) 등 순이었다.
동반성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0.9%(정부), 19.4%(대기업)에 그쳐 정부나 대기업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이 18.4%였고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69.8%였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17.8%만 좋아졌다고 했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거나 나빠졌다고 답했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생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9.8%, ‘기여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40.2%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후 대기업의 제도이행은 ‘단기간 이행하다 말 것’(75.0%), ‘이행하지 않을 것’(12.0%)으로 조사돼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동반성장 문화에 대해선 전체의 65.8%가 ‘어느 정도 정착됐으나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이 78.6%로 다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53.0%),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26.2%),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12.2%) 등이 꼽혔고 대기업이 이행할 분야로는 ‘납품단가 현실화’(78.0%), ‘현금결제 확대’(16.4%)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