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당국에 촉구하며 오는 18일 하루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고용허가인원 완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는 현재 2.5~2.7% 수준인 수수료율을 대형점포 수준인 1.5%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요구는 비과세상품인 농축수산물을 가공해 파는 요식업은 별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공제비율을 정부가 명문화 해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 5년 만료인 H2 취업비자를 받아 식당에서 홀서빙 등을 하는 외국인들이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F4비자를 얻기 위해 간병, 농업 등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내걸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은 전체 종업원이 5명 이하일 경우 2명까지, 5명 이상~10명 이하인 경우 3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음식업중앙회는 “골프장처럼 자본력을 갖춘 업종의 카드 수수료가 1.5%인데 카드사는 서민들에게만 수수료를 지나치게 받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역에 등록된 약 17만명의 음식업중앙회 회원 중 절반 가량인 7만5천여명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평일 직장인들이 식사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점심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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