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개최…여야 합의문 이행 촉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비준안 처리에 앞서 확실한 피해보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체결된다면 수출기업들에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여·야·정이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마지막에 합의에 반대하면서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며 “여야 간 힘겨루기 탓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별도 조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여·야·정 합의문에 나온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요구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이를 보장하지 않고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 대표들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지난 1일에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태근 정책위 부의장, 황영철 공보부대표 등과 한미 FTA 비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부의장은 당이 마련한 한미 FTA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미 FTA를 적시에 통과시키되, 소상공인 관련 보완 입법을 동시에 마련하고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소상공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 비준안 관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문제 등이 논의됐다. 황우여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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