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두부 등 대기업 사업확장 자제 권고”


데스크탑PC 심의연기 내비게이션·정수기는 반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차 선정 문제를 논의하고 모두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동반위는 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등 3개는 반려했고 또 레미콘은 ‘신규 대기업 진입자제, 기존 대·중소기업 확장자제’를 권고하고 데스크톱PC는 판단을 미뤘다.
그러나 1~2차 선정품목 이외의 140개 품목이 여전히 적합업종 논의대상으로 남아있어 동반위는 이달중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내달 중 최종 품목을 한차례 더 발표할 예정이다.
▨ 보호실효성·경쟁력 강화에 초점=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2차 선정의 원칙으로 대중소기업간 소통 및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꼽았다.
우선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정신에 기초해 보호의 실효성과 시장질서를 감안 선정 품목을 골랐다.
또 품목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운영해 대·중소기업간 소통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목별 산업현황을 고려해 산업영역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과 상호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1차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철수, 사업축소, 진입자제, 확장자제, 판단유보 등 단계별 단순구분이 아닌 각 품목별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과 제도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 동반위의 설명이다.
▨ 어묵=어묵업종에 대해서는 일부사업철수 및 사업축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급식시장 공급업체에 대한 직접판매를 자제하거나 OEM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자제키로 했다.
▨ 김=대기업은 김시장에서 사업확장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급식시장에서 대기업들은 시장 확장을 자제해야 하며 식당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군납시장에서도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에 나서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은 원초시장 대기업과 공동개발 협의체를 구성, R&D협력에 나선다.
▨ 김치=김치업종의 대기업은 일반식당, 대학 등의 시장에서는 사업철수를 중·고교 급식시장과 군납에 대해서는 확장자제 권고를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자제키로 했다.
▨ 두부=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두부업종은 우선 포장두부의 경우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은 현 수준 내에서 시장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또 비포장 두부시장에서는 진입자제를 포장용 대형 판두부는 철수 권고가 나왔다.
특히, 현행 OEM(주문자상표방식생산)업체를 대상으로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 생산방식 및 OBM(자가브랜드 생산) 생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 맞춤양복=기존 대기업은 맞춤양복(기성복 및 전문 매장) 사업 진입을 자제하고 사업조정 된 대기업은 내역을 준수키로 했다.
▨ 기타판유리가공품=기존 대기업은 기타판유리가공품 중 코팅유리, 무늬판유리외 엣칭유리, 연마유리, 표면가공유리, 곡유리, 조각유리, 인쇄유리, 착색유리, 곡면유리(판유리), 곡반사유리, 에나멜유리, 유리라이닝품목은 제조 확장자제하고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진입자제 키로 했다.
▨ 기타안전유리=기존 대기업은 기타안전유리중 복층유리, 강화유리에 한하여 OEM 업체수의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 필요시 협력관계 확대는 가능하나 협력업체 직접투자는 자제키로 했다.
신규사업을 준비중인 대기업은 시장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 레미콘=대기업은 신규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평균 생산규모를 유지하며 기존 11개사 이외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은 시장 진입을 자제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회원사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중소기업이 회원사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이같은 시장 상황을 상호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 주조=주조업종은 대기업의 내수시장 철수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대상품목은 회주물, 가단주물, 구상흑연주물, 보통강주물, 특수강주물, 알루미늄주물 등 6개며 기존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내수시장에서 철수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사 및 계열사 자가수요 제품,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기술, 고기능 및 대규모 설비투자자금이 소요되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단조=통강단조물, 특수강단조물, 기타철강단조물, 스테인리스단조물, 알루미늄단조물, 동단조물, 기타비철금속단조물 등 7개가 대상품목이다.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은 형단조의 내수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다만, 자사 및 계열사 자가수요 제품, 중소기업이 생산 불가능한 고기술, 고기능 및 대규모 설비투자자금이 소요되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신규 진입은 자제키로 했다.
▨ LED등=LED등은 대기업의 경우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벌브형LED, MR, PAR 등 3개의 대량생산 가능제품에 주력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텐드 및 경관조명장치 등 7개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제품에 주력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민수시장에서 벌브형LED, MR, PAR만 참여 가능하고 관수시장에서는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중견기업은 민수시장에 전품목 참여가 가능하나 관수시장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전품목 참여 가능하다.
▨ 생석회(경소백운석)=신규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기존 대기업의 설비 확장자제 및 내수시장(자가소비시장제외) 진입자제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은 고품위생석회와 경소백운석 시장에 대해 설비 확장을 자제해야 하며 자가소비인 경우 제외된다.
▨ 기타=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대기업 철수 시 외국계기업의 과독점 우려 및 타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 판단이 유보됐다. 정수기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보다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협의해 반려처리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할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해외시장 공동 개척 ▲중소기업 R&D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동반성장 지원 ▲정수기산업 동반성장위원회(가칭) 설치·운영 등이다.
플라스틱 창문 및 창 업종은 신청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신청기업 모두 대기업 임가공 중소기업 협력사로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반려됐고 내비게이션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OEM기업과 생산기업(신청기업)간 의견 불일치로 대표성 문제와 적합업종 신청기업 중 1개사에서 신청철회 공문을 발송, 자격요건 미비로 반려됐다.
햄버거 빵 업종은 고속도로휴게소, 전통시장, 일반 소매점 등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축소가 권고됐고 기타 대형 유통망 및 기존 프랜차이즈 공급 등은 대기업이 담당키로 했다. 또 매 반기별 점검을 통해 유통 및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합업종에서 지정 해제키로 했다.
원두커피 업종은 B2C 시장과 B2C 제품용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확장자제하고 신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고급 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은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반응

적합업종선정 ‘긍정적’사후관리장치 강구돼야

중소기업계는 두부, 레미콘, 김치, 어묵 등 25개 품목이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해당 업종·품목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이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문화정착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 진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1차로 선정된 16개 품목과 함께 이번에 선정된 25개 품목별로 결정된 동반위 결정사항에 대해 대기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당초 계획과 같이 이행 실태를 파악해 공표하는 등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머지 검토 품목 중 대기업이 미진입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우선 선정해야 대기업의 추가적인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내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도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에 사업 확장 자제 권고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대기업 측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 LED 업계 관계자도 “대량 생산을 대기업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중소기업에 맡긴 것은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경영 위기에 처했던 많은 중소업체들에게 이번 선정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의가 보류된 중소 데스크톱 PC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사업 확장에 의한 중소기업계 피해가 심각하다”며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상의도 2차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동반성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대·중소기업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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