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생물산업 강국 진입 목표 … 대책 추진

바이오산업 기술경쟁력을 2020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는 최근 나고야 의정서에 적극 대응하고 ‘2020년 생물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협약(CBD)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수입원가 상승 등으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연간 3천500억∼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와 이용이익 공유 요구로 인해 국내 바이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생물자원 탐색·증식·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현재 선진국의 65% 수준에서 2020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생물자원 특성화대학교를 2013년 3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확대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생물 유전자원 및 천연물 등을 보관, 공급하기 위한 소재은행과 바이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목록화 사업의 속도를 높여 현재 3만6천921종을 2020년까지 6만종으로 늘리고 생물자원과 관련한 민간의 전통지식을 발굴해 현행 3만2천300건에서 5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유용성분과 활용가치에 대한 상세정보를 바이오업체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가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2개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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