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로 동결했다.
세계경제 흐름으로 보면 실망스런 결정이다. 금통위 보도자료에 언급된 금리동결의 네 가지 배경에서 금리동결의 부적절성과 미래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냈으나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위기와 주요국 경제의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주춤했으나 수출은 계속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장기추세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셋째,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안정에 힘입어 3.9%로 낮아졌고 앞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금융시장에서는, 해외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속되면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채권매수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현상황서 금리동결 부적절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장기금리 인하압력이 크고 경제는 침체돼 있어 금통위는 금리동결 보다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4월, 7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하고, 그 이후 동결했다가 3개월만인 11월 3일 금리를 0.25% 인하해, 기준금리인 ‘레피(Refi)’ 금리는 연1.25%가 됐다.
ECB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는 3% 상승, 9월 실업율은 10.2%로 0.1% 상승했다. 물가안정에 주력해 온 ECB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 그리스 재정위기, 이태리 재정위기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상황을 보면 한국은행보다 ECB의 조치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2011년 11월 중소기업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96.3)대비 3.9p 하락한 92.4이며,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3개월 만에 하락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경기악화를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수요 감소’(72.3%)를 꼽았으며 이어 해외수요 감소(25.1%), 업체간 과당경쟁(16.5%), 자금조달 곤란(16.0%) 등 순으로 답했다.
中企 금리부담 덜어줘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약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재정위기설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에서도 중소기업들은 현재 국내경제에 대해 금융위기 초기상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10년 11월 0.25% 인상시켰고 그 이후 2011년 6월까지 두 번에 걸쳐 0.25%씩 금리를 인상했다가 그 이후 7월, 8월. 9월,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지난해 10월 이후 30%이상 인상됐다.
기준금리가 지난 10월에서 올 9월까지 30%이상 상승하는 동안 수신금리는 0.54% 상승했다. 반면 2010년 10월에서 2011년 7월 사이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상승율은 각각 10.54%, 4.8%나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기업대출금리 인상보다 3배, 가계대출금리 인상보다 7배 더 높아 가계와 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는데, 금통위는 금리인상이 효과가 있는 수요인플레이션이 아닌 비용인플레이션 경제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금통위에는 중소기업 전문가나 DB가 없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이 기준금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