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동반성장에 국가 미래 달렸다”


中企 적합업종 선정 법적 실효성 약해
동반성장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동반성장 주간행사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동반성장주간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뒤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추진해온 동반성장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23일 서울 삼성동 한전 빌딩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 박종우 대표가 은탑 산업훈장을 동주산업(주) 나채홍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성과공유 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한전과 발전 6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향상, 인력개발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1,200억원을 출연키로 했고 개막행사에 이어서 열린 ‘동반성장 포럼’에서는 9.29 동반성장 대책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계 대표 간 토론이 이어졌다. 동반성장 주간행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대·중기 동반성장 이렇게=대·중소기업 성과공유 대상을 수상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과공유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공유 지침서를 만들어 서비스 업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성과공유가 어려운 서비스업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제도 개선한 노력이 인정받는 것이다. CEO와 대화, 현장대리인과 대화, 현장근무 직원들과의 대화 등 상하·수평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해 어려움을 발굴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도 특징이다.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공유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2차, 3차 협력업체로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돼=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업수익,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상장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527곳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8천385억원으로 삼성전자 한곳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소기업들의 순이익은 2006년 9천억원에서 작년 1조4천억원으로 4년 새 5천억원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7조9천억원에서 13조2천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등 매출액 상위 20위권 대기업들의 순이익도 24조원에서 41조원으로 17조원 늘어 두 집단의 순이익 격차는 2006년 23조원에서 작년 39조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월 급여 평균은 239만원으로 대기업(351만원) 대비 68.1%에 불과했다.
임금이 적은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일을 했다.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0일로 대기업(20.7일)보다 길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 193.1시간, 대기업 182.3시간이었다.
◇단가인하 압력 여전=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의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납품단가 현실화 및 사업영역보호다.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기존 사업마저 대기업 계열사가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가인하 압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정체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기업 생태계를 공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 증권사가 발표한 대기업 부품업체 기업보고서에는 ‘최대 고객사의 중간이윤압박 등으로 예전과 같은 주가 상승세를 재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룹 계열사이거나 사주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닐경우 부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양극화 초래=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94%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극화 심화는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대기업 중심 구조 때문. 재벌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빠른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인력 흡수 등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땀 흘려 얻은 결과를 대기업이 쉽게 가져가면 중소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신용카드사, 백화점, 은행 등에 내는 수수료도 대기업보다 높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균형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다. 대기업 밀어주기로 성장한 시장에서 대기업이 유리한 지위를 지키고 있다. 공정한 입찰도 불가능하다. 대기업 소속 업체와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집단과 일개 중소기업이 맞붙으니 100% 중소기업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기 자생력 키워야=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대기업은 공정한 거래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파트너로서 유의미한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반성장 노력이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관행과 인식을 바꿔야 하고 갈등이 빚어져도 대화를 계속해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태계 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지나치게 요구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체제를 인정하고 경쟁력 배양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해결 과제는=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 분위기 정착과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은 사문화될 판으로 최소한 협동조합에 협상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목소리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 과도한 백화점 수수료 문제와 골목상권 초토화에 나선 SSM문제, 공룡 MRO기업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MRO 등 유통분야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합업종과 관련 실효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갖도록 명문화 하거나 사업조정제도와 연계 운영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인 해결방안 못지않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성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1 동반성장주간’ 개막식 행사가 지난달 23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김동선 중기청장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뉴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