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 고용변동성 키운다’란 보고서에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생계형”이라면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50대 고용률은 72.9%로 2000년의 63.5%보다 9.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이 56.2%에서 59.9%로 3.7%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세대의 고용은 상당수 자영업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자영업의 동기가 대부분 생계형이어서 고용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 ‘생계형’이 79.2%를 차지했고 ‘성공 가능성’은 16.3%, ‘전공분야’는 0.5%에 그쳤다.
강 위원은 “생계형 창업은 기업형에 비해 경쟁 열위인 경우가 많다”며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 자본이 줄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1인당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고 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대표적인 포화 서비스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연간 1079만원으로 산업평균인 4332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실패시 재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용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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