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적규제로 대기업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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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법적규제로 대기업 진출 막아야”
  • 최종락
  • 호수 1861
  • 승인 20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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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열려

“SSM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진출이나 51% 지분 충족, 마켓999 개설 등 탈법과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 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지역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은 2010년 11월 SSM법(상생법) 통과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저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최석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무관이 첫 강사로 나서 ‘2012년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최 사무관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4250억원 규모라고 밝히고 서민층의 여건에 맞게 지원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부문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사업체수(85.4%)와 고용비중(32.7%)이 과도하다”며 “생계형 창업이 80% 수준에 달하고 창업후 1년내 약 17%가 폐업하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업체와의 경쟁심화,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원가상승 등으로 경영성과도 저조하다”며 “협업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는 한편 업종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수를 적정규모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과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김문수·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현장 발언자로 나선 이윤근 또오기하이퍼마켓 대표는 “지금도 변형·위장된 대기업의 SSM 진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SSM법의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형호 실장은 “자영업자 관련 자료가 부족해 국가 기본통계조차 없는 상태”라며 “국세청, 카드사의 정보를 국가통계로 활용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퇴출과 업종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하며 정부가 창업, 시장진입 등에 대한 틀과 범위를 만들어 외국처럼 창업 가능 지역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배 회장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지방 소상공인들이 몰락했으며 100조원이 대기업으로 옮겨갔다”며 “정부의 대형마트 정책은 제조업체를 쥐어짜는 상황을 초래해 결국 물가와 고용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카드정책으로 인해 카드사와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모든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이 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지금은 중소상인들의 일자리 보존이 신규 창출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선순환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대폭 개정해 보다 강력하게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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