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기조 속 정책조율 가속화”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8개월 간격을 두고 준동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정부로서도 정책수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다시 찾아온 글로벌 경제 둔화는 정책추진 탄력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는 공생발전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공생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계층 간 조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12년 공생발전의 국정철학 하에서 진행될 공공정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생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 재정정책의 경우 안정적 세수 확보가 전면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수출 여건과 내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 신설, 소비세율 인상, 환경세 도입 등 선진국의 세제 개편 움직임이 국내에도 그대로 재현될 지는 미지수다. 그보다는 조세체계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중장기적 접근이 시도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은 공생발전의 주축인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으로 인해 크게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수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게 된 국민의 등장, 복지정책 관련 공약 경쟁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한국형 복지 모델의 개발을 독려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과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산업을 글로벌화 하여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차별화된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정책은 지난해 발효한 한·EU FTA를 비롯해 2012년 한·미 FTA 실행을 계기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진취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업종별 현지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나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모색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도 복지정책과 분리해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고용정책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제도조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012년은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제도 수정을 1년 앞둔 시점이므로 잠시 수면 하에 있었던 정년 연장 문제가 선거과정에서 재차 부각되는 한편, 기업의 임·단협에서도 고용보호 문제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의 견해차와 청년층과의 일자리 상충 문제 등으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 자율적으로 실질적인 고용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년과 고용 보호 이외에도 물가 상승을 상쇄하려는 임금인상 문제도 노사관계의 핵심의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동계의 영향력이 확장될 선거 과정에서 노사가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사회적 촉각이 집중되리라 예상된다.
공생발전 측면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 취약계층의 교육 및 취업기회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정책 대응뿐 아니라 민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영역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세종시는 물론 147개 공공기관이 새로 터를 잡는 10개의 혁신도시 모두에서 이주자들의 현지 정착과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2012년의 핵심 정책기조인 공생발전정책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저지하는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주요 정책 영역에서 정책조율과 제도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이 됨으로써 새로운 희망한국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