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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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중소기업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63
  • 승인 201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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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또다시 바뀌었다. 언론에서는 60년만에 온 임진년이라고 기대반 우려반으로 다양한 기획시리즈물을 내고 있다. 올 한해 경제는 어떨까? 지난해보다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주요국·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는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발효에 필요한 사항 점검을 남겨두고 있다.
타국과의 FTA 추진은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양적비중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전략적 활용여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판로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그 회원사들이 한미 FTA에 대해 일찍부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22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12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68%가 한미 양국 국회(의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미 FTA 발효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영호전’을 기대하는 업체가 59.3%였고 경영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에 따른 득실을 저울질해 볼 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企 글로벌화 계기 삼아야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최대시장인 미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현지진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유관기관의 지원과 글로벌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모색 움직임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지상황에 대한 실시간적인 정보제공이나 대기업의 기술·정보 공유 및 현지 유통망 활용 등과 같은 협업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보전조치도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미국 유통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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