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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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 높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65
  • 승인 201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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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업무의 공식적인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청이다. 필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기청을 확대, 조정 및 개편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중기청 외에도 현재 다수의 정부부처가 그 부처의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중소기업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중기청은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그 역할과 위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기청은 타 정부부처와의 업무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문제는 어떤 한 정부부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문제는 복잡다기하다. 따라서 여러 부처가 함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원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다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청 권한·위상에 한계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업무조정과 협력도출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정부부처간 조정과 협력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런데 중소기업 주무관청인 현재의 중기청은 그 권한과 위상의 한계로 인해 이렇게 중요한 정부부처간 업무조정과 협력도출에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무관청이 타 정부부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과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는 바, 이것이 중소기업부 신설의 이유인 것이다.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대상이 국민 대다수를 포함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은 물론 아주 작은 규모의 동네가게도 포함된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에는 창업을 염두에 둔 학생, 실업자 등도 포함된다.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잠재적인 대상자인 것이다. 중소기업이 잘 되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의 삶이 핍박해지고, 이는 바로 사회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中企중심 경제구조 대비해야

중소기업 업무대상의 광범위성이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국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따라서 그 주무관청은 적어도 그러한 비중에 상응하는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이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도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향후 우리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대기업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며 생산기지를 해외로 점차 이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기업의 고용 등 경제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정부는 서로 합심해 중소기업 고유의 장점인 유연성, 기민성, 전문성, 창의성을 살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주무관청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주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정부부처와의 업무조정과 협력도출도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중소기업 주무관청인 SBA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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