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협업화 모델의 다변화 추진해야
국내 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에서 7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170만명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소득 기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운데 사양 업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뜻한다. 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종사자가 많다.
연구소는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가 229만명가량 과잉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 경쟁이 격화돼 종사자들은 사업부진과 소득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부채증가, 생활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탓에 복지수요를 급팽창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김 연구원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계형 자영업 유입을 조절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늘고 인적자원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입 조절+자생력 제고→소득 향상→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시해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화훼산업 등 새로운 농업서비스를 창출해 귀농·귀촌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용 절감, 정보 교류, 경영 노하우 공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화·협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확충하는 등의 협업화·조직화 모델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협력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 확충과 자영업 네트워크 육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 사양화 정도가 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광 등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이 활성화하면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겐 전업 기회, 진출 희망자에겐 취업기회를 제공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를 최대 16만명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