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약 공허한 약속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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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공약 공허한 약속돼선 안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67
  • 승인 201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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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살리기 정책공약을 놓고 여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심을 붙잡기 위한 정책공약으로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여당은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뼈대로 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제도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또한, 4월 총선 3대 핵심공약 중 하나를 경제민주화로 정하고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와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여야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논란의 하나인 이미 폐지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진출 억제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통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 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상위 1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中企보호공약 경쟁

지난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최고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잔치 분위기였다. 반면 서민경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지나친 대기업 중심의 경제편중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에 이끌린 지나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이라는 비판도 드세다. 선거철마다 비슷한 공약이 포장만 바뀌어 재등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많은 정책공약이 있었지만 ‘경제에 부담을 준다’,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실천되지 못하고 공허한 약속으로 끝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이번에도 마음이 급한 정치권이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국민의 선심을 끌기 위해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가능한 공약 제시해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온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만들고, 집권을 하게 되면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발표하는 정책공약에 대해 공약의 실효성, 실천 가능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공허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약 검증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도 규제 강화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미리 반대하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데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을 직시하고 상생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최근 대기업들의 대응자세를 보면서, 대기업들이 아직도 양극화의 한편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이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국민적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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