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대 정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이 곤란한 데다 인력 자체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토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2일에서 3∼4일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0년 64.1%에서 2017년 80%로 확대하고,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6천억원 추가로 조성해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인력 탈취 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2억5천만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 계약은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비 지원과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ㆍ10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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