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기업 육성에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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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기업 육성에 힘 쏟아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69
  • 승인 201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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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이 외국인 투자나 역외 대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임기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을 얼마나 유치했느냐가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 길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지역경제학에서는 외발적 발전론이라고 부른다. 지역에 기업과 자본이 부족한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길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와 병행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영세하지만 꿈을 갖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경제는 이제 내발적 발전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고용친화적이고 지역의 튼튼한 버팀목인 토종기업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할 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지자체, 역외기업을 더 우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기업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수도 지향적이 되기 일쑤다.
지방에는 회사수가 적어서 서울에서는 랭킹에 끼이지도 못할 기업인들이 부자 소리를 듣게 되고 준조세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 세계적으로도 강도가 높은 중앙집권주의와 서울일극체제 하에서 지방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경영을 하는 토종기업을 외면한 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과 값싼 용지의 제공 등 역차별(逆差別)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의 스타기업들은 공장증설을 위해 부지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노는 땅이 있는데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기업이 지역에서 땅을 구하지 못해 외지로 나가야 한다면 지역의 투자유치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지방공업단지 분양시에도 중소기업들이 홀대받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지역 토종기업 우선 지원해야

외국 기업이나 역외 대기업이 지방에 진출하는 까닭은 그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근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이나 용지 확보의 용이성, 판로의 확장, 각종 특혜조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진출하기 때문에 투자는 노동절약적이고, 생산기능만 우선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D, 자금, 무역 등 본사기능은 철저히 지방을 외면하기 때문에 주요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단순 하청생산기지에 머물고 있다. 당근이 고갈되거나 더 좋은 미끼가 발견되면 미련 없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례를 너무나 자주 보고 있다.
앞으로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고용친화적인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이들 토종기업이 고향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주도하도록 힘을 모아 줘야 한다.
특히 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현장인력 양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고율의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지역의 젊은이들이 창업전선에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다. 특히 고향이 있는 토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될 줄 안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산학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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