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번달부터 ‘산업집적활성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산업클러스터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최근 구미에서 열린 ‘지역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중앙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업 환경개선과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산업구조의 수도권 집중 극복, 당위성과 현실적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주요도시의 주력산업 군집 형성과 지역특성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중심적 역할, 지역특성화 촉진을 위한 핵심규제의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지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지원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지역별로 특구를 선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먼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심사한 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지역특구를 추진해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제개혁 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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