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 발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한미 FTA 보완대책이 실효성있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미 FTA 발효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FTA를 통해 21세기 무역강국을 향해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됐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은 562억달러, 수입은 521달러에 이른다.
통상교섭본부는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했다”며 “전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천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전망이다. 관세 등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시장이 커져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한미 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국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 도약 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ㆍ미 FTA 발효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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