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대규모 소송이나 PL사고로 인한 부도사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던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PL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잡았지만 개별기업들의 체계적인 PL대응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한국PL협회가 PL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PL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PL평가모델을 개발해 PL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00여명의 기업 PL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한국PL협회 정수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PL법 시행이후 PL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오히려 시행전보다 더 낮아졌다”며 “제품안전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지방중기청 신충교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중기청은 지난 5월 설립된 PL협회와 함께 각종 PL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PL대응수준 평가제도(PL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PL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PL업무계획에서 기업의 PL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PL수준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청은 올해 평가기준 개발·평가사 양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개사 정도의 범위내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기업에게는 PL보험료 할인, 대출금리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대응수준이 낮은 기업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PL수준평가를 한국PL협회에 위탁하되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평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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