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과 상장기업에 비해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일정 자산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중소기업은 금융권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두 당사자의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중소기업이 제출하더라도 신용대출 대신 과거의 관행인 담보대출을 요구한다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금년 1월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6.01%로 대기업의 5.46%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약 0.2%의 상승이 있었으나, 대기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간접적인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中企 재무정보 신뢰도 낮아
작년에 중소기업학회가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회계정보를 통한 대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신용대출 심사시 활용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한 반면, 일부만 신뢰한다는 의견은 무려 82.1%를 차지해 신용대출 심사시 재무제표를 대부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 74%가 투명성 보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정보를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금리할인 등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회계투명성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中企회계지침 제정 필요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장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공동으로 부여하기 위한 회계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중소기업만을 위한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중소기업회계지침을 도입해 이를 준수한 경우 일정비율의 금리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중국도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 이해도를 높여 자발적인 회계투명성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중소기업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제정,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향후에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대와 더불어 경쟁회사에 대한 정보누출 문제점이 가장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무조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정보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기반이 조성되어 중소기업이 제시한 재무제표를 통해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회계정보 외에 기술력 평가를 통한 자금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자금흐름을 구축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