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수료율 이달부터 2.1%→1.9% … 76억 절감 효과

서울시는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각 신용카드사에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기인하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9%)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 2.79%(최대 4%, 최소 1.5%)로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 잡화, 화장품 판매 등 도·소매업(2.9%)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음식점(1.5~4.0%), 미용업(1.8~4.0%), 학원(1.8~3.8%) 등의 경우 특히 수수료율 격차가 심했다.
서울시는 이와같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의 택시 수수료율이 현행 2.1%에서 1.9%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카드사도 오는 7월1일 재계약 시 1.9%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협의 중이고, 2014년까지는 1.5% 수준으로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택시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7만629대(97.9%)가 적용 대상이며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 부담은 25억원이다. 티머니카드 인하분 1억원 및 올해부터 시가 지원하는 6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76억원의 택시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27일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은 9개월 후인 12월이므로 그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23일 각 신용카드사에 현행 수수료 책정기준 공개 및 수수료 조기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각 신용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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