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은 중소기업 강조기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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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은 중소기업 강조기간인가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73
  • 승인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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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코앞에 닥쳤다. 여야 정당은 온갖 공약을 쏟아낸다. 반값과 공짜 복지 시리즈는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퍼주기’의 심각성에는 눈을 감고 복지 확대 경쟁을 하고 있다. 공약 남발과 말잔치는 총선이 끝나도 계속될 것이다.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판에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허황한 주장도 그럴듯하게 포장된다. 모두 집단적 착각증에 빠진다. 선거 끝나고 착각에서 깨어나면 후회하고 잘못한 선택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일이다.
공짜를 바라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해 공짜심리를 더욱 부추긴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있어 선택은 쉽지 않다.

인기영합 정책공약 도움안돼

우리는 정치권에 물어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경제와 사회, 안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인지를.
이번 선거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공약이 빠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표가 많기에 너도나도 중소기업을 외친다. 그래서 선거철은 중소기업 강조기간에 비유된다.
여야 모두 대기업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 대기업을 때리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표가 몰려올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경제5단체장은 최근 “정치권이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근거없는 기업 비판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기업,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좋지만 무조건적인 재벌 때리기는 중소기업도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문칼럼(조선일보 3월1일자)에서 한 말이다.
세계는 감세(減稅)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야 모두 대기업에는 더 많은 세금과 규제를,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이 동네빵집까지 진출한 것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위압적인 대기업 간부들의 횡포, ‘갑(甲)과 을(乙)의 문화’는 여전히 문제다.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때린다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형편이 풀리는 건 아니다. 예컨대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구멍가게가 사는게 아니지 않는가. 업종전환이나 리모델링 지원 등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中企 고부가가치화가 해법

글로벌 기준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이 따로 없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더라도 중소기업을 고(高)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실업난인데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청년층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은 탓이다. 중소기업 경영자 스스로 경쟁력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자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의식변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학벌 위주 풍토를 바꾸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청년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영합하려는 사탕발림 공약을 정책으로 내놓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
약 100여년전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농민들이 미국과 아르헨티나로 대량 이민을 떠났다. 희망의 땅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오늘은 어떤가. 아르헨티나 경제가 정체된 이유는 잘못된 정치와 개방·경쟁을 거부하는 경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퍼주기와 복지만 외치는 선거가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안타까운 선거정국이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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