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추경편성 등 고단위 처방을 내놓고 있으나 인위적인 부양책 보다 경제질서를 회복시켜 자연치유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이 밝힌 5월중 국가산업단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경제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공장가동률이 83.3%에 그쳐 전년동월 가동률 84.8%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월 공단은 전년 동월대비 최고 7.4% 포인트나 하락해 기업의 투자의욕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와 소비자의 구매심리 회복지연으로 백화점 매출이 5개월 연속 줄어들고 할인점 매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백화점의 매출감소는 2월(-13.7%)과 3월(-7.1%), 4월(-10.7%), 5월(-4.9%)에 이어 5개월째.
할인점은 지난달 0.6%의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한달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감소폭도 3월(-4.2%), 4월(-3.6%)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전격적으로 이 달의 콜금리 운용 목표를 연 4.0%에서 3.7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국내 경제예측기관들은 하반기 경제가 지금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아주 느릴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지난 1·4분기의 3.7%에 이어 2·4분기에는 2.4%로 떨어졌다가 3·4분기 3.0%, 4·4분기 3.1%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의 성장 전망을 4%에서 3%로 낮췄고 ABN암로는 3.5%에서 2.0%, 메릴린치증권은 3.5%에서 3.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2·4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 3·4분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돼 이른바 `2중 침체(더블 딥)’의 징후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상무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자신만 있다면 추경 편성과 특소세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현 단계에서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는 추경 편성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쌓아 두고 있는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며 “각종 기업 관련 규제나 노동정책 등을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