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추세 하락 지속…내수회복이 관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2011년 하반기부터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2011년 4분기에는 예상보다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 한 해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본다면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는 1990년 이후 장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추세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한국경제 장기 성장추세 하락 원인을 지출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내수의 성장견인력 약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민간소비의 경우 1970~1990년 중에는 한국경제 장기 추세성장률을 연평균 5%p 상승 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2008∼2011년 중에는 장기 추세성장률을 1.5%p 높이는데 그치는 등 성장견인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성장견인력 역시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평균적으로 장기 추세성장률을 각각 1%p와 2%p 가량 제고하는 등 경제성장에 일조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추세 성장률을 0.4%p 높이는데 그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에 별로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성장력 복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소비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두번째는 설비투자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 효과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노사관계의 선진화,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각종 세제혜택등의 투자유인책으로 해외기업들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뿐만아니라,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끝으로 한국경제의 강점인 수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다.
신시장 개척과 FTA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지속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