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율 하락 불가피…금융시장 안정 찾을 듯

2011년 말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4대 불안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불안요인들이 다소 진정되면서 한국경제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낙관적인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연초에도 세계 및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들이 등장했었지만, 상반기에는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들의 돌발악재들이 발생하였고, 하반기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연초의 낙관론이 무색해져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4대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 한국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안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자원 생산국 등 일부 지역의 호조 예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 둔화 등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엔화 超강세 종료, 대일 반사이익 소멸, 신흥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증가율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2012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는데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과 기저효과 등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물가 절대수준이 매우 높은 탓에 체감물가가 지표물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가계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급증하며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상승 등 부채상환 능력도 제고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축소조정 압력 확대,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당초 우려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우려 진정,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양호한 한국의 펀더멘탈,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안정요인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경제 급랭 가능성, 간헐적인 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잠복해 있어 금융안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은 낮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우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의 지속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유통·수급구조의 개선과 선제적 대응으로 통해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과 증가속도를 조절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을 완화시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