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수도권과 지방차이 커
앞으로 20년 후에는 입학정원 감소로 대학의 20~3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수도권 보다는 지방 소재 대학의 인원 감축이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문대학의 충원율이 2015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9년에는 80% 아래로, 2020년 후반에는 40% 내외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4년제 대학은 2020년에도 80% 후반대의 충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령(18세)인구가 감소하는데다 뿌리 깊은 학벌주의로 4년제 대학에 학생을 흡수당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06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030년도 학령인구는 41만 명으로 올해 69만명의 59.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은 2030년까지 입학 정원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학벌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2013년에도 충원율이 100%를 웃도는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70%를 채우지 못할 것이며 특히 강원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은 50%를 밑돌아 가장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다.
채 연구위원은 “한국은 고졸-대졸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졸 출신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경우 대졸과의 임금격차는 175로, OECD 평균(2009년) 157보다 훨씬 높다.
또 특성화고교 정책도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연구위원은 “최근의 마이스터고 정책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마이스터고 정책이 대학 진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순환형 교육체제를 추구하고 있어 결국 마이스터고 진학생들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가구의 소득수준도 대학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자녀 대학 진학률은 51.1%로 상위 10% 가구의 85.2%와 34%포인트 격차가 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 향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연구위원은 “외국인 학생 유입과 성인 학습자의 대학 정규과정 참여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자체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며, 향후 2020년 후반에는 최대 20~30%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구조조정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기초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지역균형 발전, 직업교육 발전 등과 부합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