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단지 권역화 추진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자금 조달 통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다. 또 산업단지를 3~4개로 권역화하고 단지내 복지 편의시설을 구비한 미니 복합타운을 개발한다.정부는 지난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상반기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 다수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 기부·후원·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1인 창업기업, 초기 벤처기업이 직접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 등에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한 미니 복합타운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허용 등 법적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중 40억원을 투입해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장입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준산단·공장 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방비 지원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하고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2013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테마파크 조성지원을 위해서는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 등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 7년(5년 100%, 2년 50%)·지방세 15년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업종별 투자활성화 계획을 보면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세제지원 대상으로 백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중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물류산업 분야에서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 경영지원, 환경설비 투자 등을 위한 융자지원규모를 2012년 기준 1150억원에서 2015년 25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 실증화단지를 건립키로 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업체도 브랜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김재영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