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 사회안전망 확충돼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방안 세미나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발표하고 엔젤투자 확대와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장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조기 창업교육 필수=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이후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성취욕 고취를 통한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국가 경쟁력과 성장 원동력으로 정의, 조기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청년창업 생태계 악화=청년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예비청년기업가, 청년창업기업, 엔젤 및 벤처캐피탈 등 핵심적 구성요소와 사회여건, 회수시장 환경, 창업지원인프라, 소비시장 및 자본시장 등의 환경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동기에 따라 설립된 청년창업은 창업→성장→성숙과정을 거치는 성공경로와 창업→실패후 퇴출되는 실패경로, 창업→초기성장→M&A경로 등을 거치는 일반 경로가 있다. 그러나 국내 청년창업 생태계는 융자중심의 지원, 일반청년의 창업유발 동기부족, M&A 등 중간회수 시장의 미발달 및 초기단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부진, 연대보증 및 창업실패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

□청년창업 지원 이렇게=최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들은 경제적 동기보다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동기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경험(77.9%)이 창업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창업이후 직면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자금조달(64.3%), 인력확보(14.7%), 판로개척(8.4%)의 순으로 조사됐고 기업실패에 따른 면책재산범위 확대(23.2%), 진입장벽 완화(23.2%) 등 기업친화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벤처기업 정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창업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년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의 확충 및 연계성 강화, 청년층의 창업촉진, 창업이후 사후관리,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등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실전 체험형 창업교육 강화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창업 지원자금 지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청년창업 특례 보증 확대가 시급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엔젤투자 지원제도를 개선,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파산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방안 세미나’가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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