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심에 난립한 전선에도 점용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정률제 점용료는 점용지와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 인정해 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80%만 인정한다.
또 이들에게 점용료를 10% 경감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이달초 개정되면서 총 30%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점용료는 주로 국도 주변의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도로의 법면이나 배수 통로 등을 이용하는데 부과된다.
국토부는 대신 점용 단위당 정해진 요금을 적용하는 정액제 점용료는 30%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액제 점용료는 전신주, 수도관, 배수관, 통신관로 등 공기업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부과된다.
정액제 점용료는 2007년 38% 인상된 이후 조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도심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한 전선 등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중선 정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가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점용 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전자도면도 제출하고 점용 공사를 할 때는 교통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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