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문제’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해야”
최근 우리사회는 국민 2명 중 1명이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3불(不)과 경제민주화’가 사회통합을 실현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이 심해지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다 보니 당사자간 자율적 조정이 힘들어 정부 등 제3자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된 후 5년간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애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의 불합리’등 중소기업의 3불(不)이 지난 50년간 중소기업을 괴롭히며 구조화 됐다.
먼저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등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만큼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문제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의 취약성도 문제다.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업종까지 경쟁적으로 진출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나왔다. 이제 동네 슈퍼, 철물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뉴스로서의 가치도 상실한 상황일 정도다.
‘제도나 관행 불합리’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담보 수수료 문제인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배나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현실은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72%나 됐다.
다행히 2년간 동반성장대책 등으로 3불 문제가 조금씩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대형유통업 의무휴업 실시와 관련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동반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은 새로운 대안이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다. 대·중소기업간 문제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기업간 격차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기업집단의 급격한 해체나 대기업에 대한 응징수단이 아니라 ‘3불(不)문제’ 완화라는 사실을 혼동하면 안된다. 이익공유는 ‘나눠갖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룩한 정당한 성과에 대한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것을 이해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도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헌법 제119조 2항에 있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활성화로 기업이 골고루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소기업 ‘3불(不)문제’ 해소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현장이야기로 풀어보는 中企 3불(不)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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