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위해 체력 길러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보다는 꾸준히 체력을 키우는 ‘바른 생활’이 중요하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예산 투입이나 세금 감면 등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지만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 세계와 함께 회복을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술·담배 줄이고 군살을 빼면서 근력을 보강하는 방향이며, 착하게 사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 각국의 하반기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며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경기가 회복에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존의 경우,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금융통합과 재정통합을 두고 더디지만 점차 개선되는 방향(머들링 쓰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브릭스 국가들도 서서히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중국정부가 다양한 부양책을 구사하더라도 8% 언저리의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국내 유가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며 “유가가 지금 추세대로 9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준다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1%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도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는 “삼진을 감수하면서 홈런을 노리는 빅볼(Big Ball) 전략 보다는 ‘스몰볼(Small Ball)’ 전략을 통해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으며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내수 활력을 제고시키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은 현재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 정부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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