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상태바
[2012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 손혜정
  • 호수 1886
  • 승인 2012.07.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주제발표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진 행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토 론 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 유관희 한국경영학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양극화 심화 한국경제 성장 걸림돌”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은 매년 중소기업계의 화두가 되는 이슈를 선정,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중소기업 비전을 제시해왔다.
올해 리더스포럼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중소기업 특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 3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계 리더들의 의견과 대안논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관계 차원의 경제민주화 의미와 방안 제시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토론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장 이야기로 풀어보는 中企 3불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 유관희 한국경영학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제주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곽수근 교수=대선을 앞둔 시점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뿌린 씨를 좋은 열매로 맺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요소인 경제3불(不)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진영 의장=이번 기회에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해 달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지금이 그 결실을 맺을 때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강력한 대기업 제재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섭 의장=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듯 양극화·불평등·불공정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의 실현과제로 재벌개혁을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출자총액제도 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관희 학회장=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이기, 기술 빼가기 같은 횡포는 계속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의 행태를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중 하나가 기술예치제도다.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한데, 기술예치제도나 정보공유제도 등을 지경부나 국회가 주관해서 관리한다면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끊임없는 글로벌화로 재벌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도 필요하다.

□김동선 원장=사자가 토끼의 풀까지 뜯어먹는 게 문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으로 치우친 균형의 추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본다. 대기업의 서비스분야 진출은 다수 중소기업의 생존과 맞물린 부분이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82개 제조업분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 중에 수직적 거래에서 발생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었지만 인력이나 기술탈취 등의 문제는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임채운 학회장=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문제, 경제구조의 문제, 사회구조의 문제지만 그 뿌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협동을 토대로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학회가 강조하는 개념이 자주적으로 협동하자는 것인데,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홈앤쇼핑’이 성공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소기업이 우대받아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기문 회장=중소기업 3불과 관련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최근 여당의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정책입법 발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논의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3불(不)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다양한 논의내용이 중소기업 정책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제주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란 주제로 ‘특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오명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