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분석]고용개선, 실제로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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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분석]고용개선, 실제로 양호한가?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87
  • 승인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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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폭은 2분기 연속 45만 개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2년 2/4분기 49.2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기준치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즉 고용통계는 개선됐지만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사정은 아직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통계와 심리지표간의 괴리는 왜 발생한 것일까? 첫째, 최근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일자리는 전년 대비 41.5만 명 증가한 가운데 이중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91.7만 명 늘어났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54.9만 명 줄었다.
또한 2011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46.2만 명 늘었는데 이들 중 약 3분의 2인 3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임금근로자는 비정규직 위주로 늘어났다. 둘째, 전통 자영업 부문에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자영업자 규모가 확대됐고 2012년 들어서는 두 자리 수대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늘어난 자영업자 중 대부분이 연령별로는 중·고령자인 50대 이상, 산업별로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업, 도·소매업을 포함한 전통 자영업 부문이다. 이 전통 자영업자 증가는 전체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은 낮아 고용부문 심리지표의 개선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부문인 보건복지와 운수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0년 2월을 제외하면 2008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년간 고용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운수업도 2012년 2월을 제외하면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고용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 부문의 임금 수준 및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관련 심리지표의 개선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괴리는 우리에게 향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들의 고용불안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최근 고용의 문제가 실업자나 구직단념자의 확대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취약한 부문의 일자리 질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 부문은 경쟁력 강화와 유입조절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고 프랜차이즈의 운영관리 인증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고령 재직근로자와 은퇴예정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노사정이 협력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시간제 및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보다 탄탄한 일자리 환경을 위해 노력함으로 양호한 고용통계만큼 심리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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