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중소기업지원·노동·환경·국토건설 등은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최근 경상남도에 따르면 행자부 지시로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가운데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14개 기관 20여(중분류 기준) 업무 가운데 16종의 업무를 이양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에서 업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경우 경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가 수행중인 벤처기업 및 창업·소상공인·경영·수출지원은 지자체 이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업무는 업무 중복으로 수요자에 혼선을 야기하고 이중수혜가 우려되는데다 지자체 이양시 예산과 인력절감이 가능하며 특히 해외마케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자체 기능보강 방향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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