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목소리 모으는 ‘싱크탱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전남 광양시 포스코 수련원에서 ‘소상공인포럼 리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12개 지역 소상공인포럼 공동 대표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소상공인포럼 리더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대선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난 3월 출범한 ‘전국소상공인포럼’ 이후 지역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그간 각 지역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중소기업 ‘경제3불(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최근 경제3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들이 아직까지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포럼 공동대표는 첫날 ‘소상공인이 보는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란 강연을 통해 “법과 제도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것은 상식선에 있어야 한다”며 “가진자들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 중 소상공인은 88%,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40%나 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휘웅 경남소상공인포럼 대표는 “창원지방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이 나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망이 크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통과되면서 골목상권이 그나마 활기를 찾고 있었는데, 법이 시행되고 3개월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화 된다는 점은 영세상인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정치적인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주저앉아 버리면 안된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공동체가 협력해 살아가기 위해 의무휴업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재 서울소상공인포럼 대표는 “대선국면을 맞아 모처럼만에 소상공인에 대한 현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워크샵을 꾸준히 추진하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3일 출범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배)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해산하고 이름을 바꿔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는 55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회원으로 포함됐다.
특히 이제까지 연합회가 사단법인 지위였던 것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은 법정 단체로 운영된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광양 포스코 수련원에서 전국 및 12개 지역 소상공인포럼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포럼 리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