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이의 후속조치로서 5월 24일에는 지식경제부에서 U-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패션,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별로 ‘U-턴 TF(테스크포스)’를, 코트라 내에는 ‘U-턴 기업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들 조직이 앞으로 U-턴 수요의 지속적 발굴과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된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간 우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왔고 투자 권유를 위해 정말 먼 곳까지도 발품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는 137억 달러인데 비해 우리의 해외투자는 256억 달러에 이른다. 갑절에 가까운 수준이다. 기업의 국제화, 해외시장의 개척, 경쟁력의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의 귀중한 일자리가 해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투자 선호여건 만들어야

국내투자 활성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U-턴 기업의 적극적인 수요발굴과 원활한 귀환조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방만한 해외진출을 처음부터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개발과 시장개척과 같은 불가피한 해외투자 이외에는 국내투자, 특히 국내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투자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은 기술 개발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기업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U-턴 기업특구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간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나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현지의 명목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산성 차이, 운송비용, 해외생산 리스크 및 FTA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실태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U-턴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초 국정연설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철저한 준비없는 귀농, 귀촌의 실패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귀환을 준비하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대비가 결정적 성공요소임을 일깨워 줘야 하겠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