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체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제작 금융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선박수주가 줄고 대금지급 조건이 바뀌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 등 자금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올해 제작금융 지원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민간 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도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조기에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2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발주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보증·제작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1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보험을 직접 제공하는 중동 현지 금융기관을 8개에서 2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체 무역금융 규모를 계획보다 1조7천억원 늘린 6조9천억원으로 높였다.
수출실적을 근거로 지원하는 ‘포괄수출금융’ 규모도 계획보다 1천억원 늘어난 7조원으로 책정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00억원씩 증액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목표는 당초보다 2조원 늘린 32조원으로 조정했다.
수출 중견기업을 특별 ‘온렌딩’ 대출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기업의 두 배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작년 1천232억원에서 올해 1천36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외국 조달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개선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 발급한 구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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